파충류·양서류는 동물보호법상 어떤 경우에 ‘동물’일까?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 포함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분류만으로 모두 ‘동물’에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2조의 정의에 따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이어야 하며, 파충류·양서류는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해당할 때 법상 동물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에서 나눈 두 가지 범위
법은 기본 조건을 제시한 뒤 동물의 범위를 세 갈래로 나눕니다.
포유류와 조류는 각각 정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모두 자동으로 포함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 분류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동물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파충류’ 또는 ‘양서류’라는 분류명만 확인해서는 특정 동물이 법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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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읽을 때 유의할 점
여기서 ‘척추동물’이라는 조건은 정의의 출발점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상 동물의 범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포유류·조류인지, 아니면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동물인지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물이 파충류라는 사실만 확인된 상황이라면, 그 정보만으로는 동물보호법상 정의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동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속하는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법 제2조의 문구는 포함 기준을 정하지만, 이 조문만으로 개별 종의 지정 여부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호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는 모두 ‘동물’로 보나요?
동물보호법은 포유류와 조류를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파충류·양서류·어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에 한해 포함합니다.
양서류도 파충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네. 법은 양서류를 파충류·어류와 함께 두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한해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기준은 2026년 10월 27일 시행 동물보호법 제2조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개별 동물의 포함 여부는 그 조문에 더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