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어려울 때 먼저 살필 내용과 법원 절차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울 때는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나눌 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합니다. 이어 생전 증여와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기여를 검토하고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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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분할 두 가지 사정

생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살펴봅니다.

이는 상속분을 논의할 때 이미 받은 재산을 고려하는 쟁점입니다.

한편 기여분은 상속인이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다룹니다.

두 항목은 모두 분할 논의에서 검토되지만, 살피는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고 다른 사람이 재산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와 기여를 각각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정이 어떻게 인정되는지나 최종 분할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상속인과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관련 사정을 살펴도 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분할 방법을 정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의 출발점은 누구와 어떤 재산을 두고 협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며,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는 그다음 따져볼 쟁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어떤 내용을 먼저 살피고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과 대상 재산을 정리하고, 생전 증여와 특별한 기여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의 다음 절차도 안내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과 재산 및 관련 사정을 검토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