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폭언·폭행 뒤 손해배상 청구가 생기면 담당자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폭언·폭행이 발생하면 담당자 분리와 치료·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생긴 경우 증거 제출 등 사건 대응 지원도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뒤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되면 담당자는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사건 대응뿐 아니라 폭언·폭행이 발생한 현장에서 담당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정합니다.
보호 조치와 사건 대응 지원의 차이
폭언·폭행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민원인과 분리하거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폭언·폭행으로 생긴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와 상담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조치는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당 민원인을 고소하고자 하면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나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뒤에는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이나 증거서류를 내는 등 필요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민원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하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졌다면, 담당자 보호를 위한 분리·업무 중단과 피해 치료·상담은 현장 및 피해 대응에 해당합니다.
증거 제출 등은 뒤이어 발생한 고소·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도록 돕는 조치입니다.
다만 이 규정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나 청구 결과를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청구가 있으면 증거 제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관련 청구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면 자동으로 고소가 진행되나요?
자동으로 진행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