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기본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관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10일 이내에서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구속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10일입니다.
인치 후 10일이 지나도록 공소제기가 없으면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기간을 더 둘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연장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해야 합니다.
기본 기한은 인치 시점부터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203조가 말하는 ‘인치’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검사에게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공소제기는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조문은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에는 신청과 허가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곧바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과 함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 여부는 법관이 판단하며,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됩니다.
그 기간도 1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신청하면 기간이 늘어난다’고 이해하기보다, 신청·필요성에 관한 자료·법관의 허가가 각각 요구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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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속기간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신청과 함께 연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연장은 몇 번,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이 연장 허가는 한 번으로 제한되고, 늘어나는 기간의 상한은 10일입니다. 이 설명은 인치 후 검사의 구속기간과 그 연장에 관한 해당 조문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