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를 잇는 방식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마련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가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밝힙니다. 즉 행정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는 일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하나의 목적 안에 연결합니다.

네 가지 기준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이 지향하는 성격을,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에서 높이고자 하는 요소를 나타냅니다. 제1조는 이 기준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이유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둡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판단을 앞둔 사람이 이 조항을 읽는다면, 행정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파악하는 기본 틀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문장만으로 특정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문이 직접 설명하는 것은 법의 목적과 행정 운영의 큰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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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기본사항은 무엇인가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이 법이 규정한다고 밝힙니다.

제1조가 밝히는 목적은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더하고, 그 목표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이므로, 그 문구만으로 개별 결정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이 지향하는 운영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목적의 관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