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위험운전치상죄 판단의 핵심 기준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는 음주 사실이나 사고 결과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운전자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이며,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만으로 이를 단정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이 기준은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음주로 운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하됐는지를 따지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에는 운전자의 주취 정도와 말투, 똑바로 걸을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고려됩니다. 사고가 난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도 살피며,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자동차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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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수치보다 여러 정황을 보는 까닭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정도를 보여주는 한 요소이지만, 실제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그 수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사고 뒤 말투나 보행 상태가 관찰됐다는 사정만 떼어 결론을 내리기보다, 운전 당시의 상태와 사고 경위, 차량 조작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 기준은 헌법재판소가 2009년 결정에서 제시한 요소를 원문이 인용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부상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여부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나요?

그 사실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운전자 상태, 사고 경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어떤 점을 고려하나요?

주취 정도와 말투·보행 상태, 사고 전후 행동, 당시 교통 상황과 사고 경위가 고려됩니다.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의 저하 정도와 운전장치 조작 상태도 함께 판단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