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의 범위와 세 갈래, 산업재산권·저작권의 자리
지식재산은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이며, 그에 관한 권리는 산업재산권·저작권·신지식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식·정보·기술만이 아니라 다양한 무형의 대상에 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대상이 재산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무형의 것인지가 지식재산의 범위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대상과 권리는 구분됩니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까지 아우르는 개념이 지식재산입니다. 자료는 여기에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도 포함합니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 생물의 품종과 유전자원도 자료에서 제시하는 대상입니다. 이처럼 ‘지식재산’은 보호 대상이 되는 무형의 것을 가리키고, ‘지식재산권’은 그 대상에 대해 법령이나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료는 지식재산권을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의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은 산업재산권 아래에 놓입니다.
저작권 분야는 두 권리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저작권이고, 다른 하나는 저작권과 인접한 저작인접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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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를 나누어 보는 기준
신지식재산권은 전통적인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설명됩니다. 자료는 그 예로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을 들고, 반도체 설계·생명공학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영업비밀 등을 항목에 연결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나 상표권은 지식재산권 전체와 동의어가 아니라, 그중 산업재산권에 속하는 권리입니다. 권리 이름을 볼 때에는 먼저 지식재산권이라는 큰 범주를 확인하고, 그 아래 어떤 갈래에 놓이는지 구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은 발명이나 기술만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지식·정보·기술 외에도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물건의 표시, 생물 품종과 유전자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정의는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무형의 대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허권과 저작권은 같은 갈래인가요?
아닙니다. 자료에서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의 예이며, 저작권은 저작권 갈래에 속합니다.
두 권리는 모두 지식재산권이라는 상위 범주에 포함되지만 서로 다른 갈래로 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