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 먼저 책임재산을 찾고 종류별 신청처를 확인하세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도 집행할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으로 한정됩니다. 집행을 시작하려면 우선 피고에게 속한 재산 중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추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재산 확인이 먼저인 이유

재산관계명시는 집행 대상이 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결정 유형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그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내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합니다.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그 재산의 종류에 맞춰 집행 신청처를 살펴봅니다.

관련 사이트: 성폭행변호사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유체동산 집행의 접수처는 해당 물건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입니다.

자동차의 관할을 정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가 놓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역시 집행 신청을 접수할 수 있는 곳으로 상담사례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금 등 채권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집행 신청처를 정하면 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집행 대상을 정한 뒤, 재산의 종류에 맞춰 구체적인 집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 서류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입니다.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므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