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무엇을 아우르는 말일까? 세 범주와 정의의 범위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정의에 담긴 설명과 제외 범위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묶어 부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서로 다른 범주를 아우르는 이름이며, 각 범주의 정의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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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범주는 각각 어떻게 설명되나요?
원문은 마약의 예로 양귀비와 아편, 코카잎 등을 들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풀이합니다.
즉 이 설명에는 작용하는 대상과 오용·남용 시의 위해에 관한 기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는 것으로 설명되며, 원문에는 학명인 칸나비스 사티바 엘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대마의 정의에는 모든 부위가 똑같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류’라는 상위 표현과 그 아래 세 범주의 정의를 구분하면, 통칭만으로 개별 대상의 범위까지 단정하는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마의 경우에도 식물 전체가 예외 없이 정의에 포함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라는 명칭 아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함께 놓입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나요?
원문은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을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대마의 정의를 이해할 때 이 제외 범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