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법정형과 한 사건의 혐의없음 처분, 어떻게 구분할까

형법 제297조에 인용된 강간죄의 법정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범죄에 대해 법에 적힌 처벌을 설명하고, 한 사건에서 나온 혐의없음 처분은 그 사건의 조사 결과를 가리킵니다.

두 내용을 같은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법정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법정형은 법 조문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합니다. 원문은 형법 제297조의 문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제시합니다.

이는 강간 혐의로 고소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정해지는 처분을 뜻하지 않으며, 원문에 소개된 사건 결과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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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과와 처분은 별도로 보기

원문은 2017년 2월 4일경의 일과 관련해 피의자가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고소 내용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어깨를 짓누르고 옷을 벗겨 강간했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이는 원문이 전한 고소 내용이지, 그 자체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어 원문은 변호인이 경찰·검찰 조사에 참여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사건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처벌 규정이고, 혐의없음은 해당 사건의 조사 뒤 내려진 처분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됩니다.

이 기록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과나 처분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간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적혀 있나요?

원문이 인용한 형법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소개된 사건은 어떤 처분으로 끝났나요?

원문은 경찰·검찰 조사 참여와 변호인의견서 제출 뒤 해당 사건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그 사건의 기록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