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의 일부를 빌린 경우에도 적용될까?
주거용 건물 전체뿐 아니라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며, 임차한 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써도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전체를 빌릴 때뿐 아니라 그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차한 주택의 일부를 주거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법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적용 대상을 가를 때는 건물 전체의 임대차인지 일부 공간의 임대차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주택’은 법 조항에서 주거용 건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법의 범위는 집 한 채 전체를 빌리는 형태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건물 안의 일부 공간을 빌리는 경우도 조항이 말하는 ‘일부의 임대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개별 공간의 법적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차한 주택 일부의 사용 목적입니다.
주거용 건물을 빌렸다면 그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해당 조항은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의 일부를 빌렸다는 점이나 그 일부를 주거 외 용도로 쓴다는 점만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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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 전체가 아니라 방이나 공간 일부만 빌려도 적용되나요?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를 적용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일부를 임차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범위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빌린 주택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면 적용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 조항은 임차한 주택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