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이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절차라는 점과,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내용

상간 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혼인공동생활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외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간소송에서 함께 보는 사정

부정행위의 존재와 성격은 판단의 한 축입니다.

여기에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고려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역시 확인 대상입니다.

즉, 각각의 사정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 안에서 함께 살피는 구조입니다.

이 소송은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와 구별됩니다.

상간소송의 초점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이혼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가령 제3자와 배우자 사이의 관계가 확인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였는지, 제3자가 혼인 사실을 인식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청구 시점에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녀위자료소송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소멸시효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와 혼인관계의 상태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