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밝힌 법의 목적과 행정의 민주성·적법성, 적정성·효율성, 국민 권익 보호 사이의 연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결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밝힙니다. 즉 권익 보호는 별도로 떨어진 목표가 아니라, 행정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운영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민주성’과 ‘적법성’은 행정의 성격과 근거에 관한 기준이고, ‘적정성’과 ‘효율성’은 행정 운영이 갖춰야 할 수준을 나타냅니다.

제1조는 이 네 기준이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일과 연결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설명합니다. 조문 자체는 각 용어의 세부 판단 방법을 이 문장 안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령 행정의 원칙을 다루는 설명을 읽는 독자는 제1조를 통해 법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과 특정 행정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제1조의 문구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이 조항이 행정 전반의 목적을 밝힌다는 점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의 원문은 판사출신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에서 국민 권익 보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고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며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이 향하는 방향으로 제시됩니다. 조문은 이 같은 행정 운영이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고 밝힙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정한 조항으로,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기준과 권익 보호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문구만으로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안의 결론을 확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