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증거 수집, 목적만으로 위치정보 동의 요건이 사라질까

이혼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도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원문이 인용한 위치정보 관련 법 조항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합니다.

동의 요건과 소송 목적은 구분됩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합니다.

원문에 인용된 조항은 그 사람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소송에 쓰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요건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던 사람이 상대방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려다 형사고소를 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당사자 측은 증거 확보가 목적이었고 위치정보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대응 내용으로 내세웠습니다. 장치를 회수하지 않아 실제로 얻은 정보가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사례는 해당 당사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이는 소개된 사건의 결과이며, 증거 확보 목적이 동의 요건을 없앤다거나 다른 사건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이 사례의 결과만으로 다른 수집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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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에 쓸 증거라면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모아도 되나요?

소송 증거를 마련하려는 목적만으로 동의 없는 수집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치정보 관련 법률 제15조 제1항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려면 그 정보의 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개된 사례가 기소유예였으니 비슷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인가요?

그 사례에서 전해진 처분은 해당 사건의 경과입니다. 원문은 증거 확보 목적과 실제 취득한 정보가 없었다는 사정 등을 대응 내용으로 제시하지만, 이를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는 기준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