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설치되고 무엇을 하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의 설치와 업무,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의 역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국가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고,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둡니다. 지역센터를 둘지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조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중앙과 지역, 설치 방식부터 다릅니다
중앙센터는 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법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센터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공통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 열거된 업무를 보면 맡는 역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을 맡고,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도 중앙센터 업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역센터 지원도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신고 접수·상담과 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센터 업무를 확인할 때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조항에 포함된다는 점을 볼 수 있고,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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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피해 신고 뒤 어떤 지원을 맡나요?
법에 열거된 지역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뿐 아니라 사후관리 및 삭제 지원도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나요?
네. 관련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가 중앙센터 업무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