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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메코의 소아청소년과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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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역할을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는 신고·긴급상담과 여러 지원 체계를 담당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으며 상담·사후관리 등을 맡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을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두 센터에 삭제 지원을 규정하되, 그 밖의 업무를 각각 나누어 정합니다.

중앙센터가 맡는 업무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합니다.

연구와 홍보도 중앙센터가 맡습니다.

그 내용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이며,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의 구축·교류도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중앙센터에 부여된 역할입니다. 따라서 중앙센터의 법정 역할은 개별 피해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련 연구와 협력, 관리 체계까지 포함합니다.

지역센터와 비교할 점

신고 접수 뒤의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가 맡습니다.

이 센터의 업무에는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도 들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도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이 규정되어 있지만, 조문은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가령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해 확인하려는 경우, 삭제 지원은 양쪽 모두에 있는 업무로 보고,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 열거된 역할을 구분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처리 결과나 기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민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삭제를 지원하나요?

네. 법은 두 센터 모두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의 선택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가능한 곳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입니다.

따라서 설치 주체와 설치 방식은 이 표현에 따라 이해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