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를 지원하는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일을 나누어 맡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삭제 지원을 두고, 상담·예방·관리 업무는 센터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센터는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지원하고 삭제를 지원합니다.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의 내용입니다.
설치 주체와 공통 업무
중앙센터의 설치 장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곳에 센터를 마련하는 주체는 국가입니다.
시·도지사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상 설치 방식은 두 센터가 같지 않습니다.
지역센터를 둘 수 있는 지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며, 설치 여부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업무는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입니다. 피해 신고 접수도 양쪽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상담에 관한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 조항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센터 조항에는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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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별 업무를 읽는 기준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긴급상담·삭제 지원 외에도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과 교류를 맡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를 담당합니다.
이를테면 두 센터의 업무를 구분해 읽을 때는 삭제 지원이 공통이라는 점과,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이 규정되고 지역센터에는 상담·사후관리가 적혀 있다는 점을 함께 보면 됩니다.
이는 조문에 기재된 역할의 구분이며, 개별 센터의 실제 운영 방식까지 뜻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배정된 업무입니다. 법 조항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각각의 담당 업무로 열거합니다.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 똑같이 규정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및 사후관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에는 별도로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