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부터 허가·수급 관리까지, 식약처 직제의 업무 범위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가 정한 마약류 정책, 예방 교육, 허가·수출입·수급 관리와 원료물질 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식약처 소관의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 수립·조정부터 예방 홍보·교육, 허가와 수급 관리까지 여러 행정 업무를 정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직제에 적힌 식약처의 업무 범위를 뜻하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책 수립부터 예방 활동까지
직제에서 말하는 ‘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은 마약류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전체 계획을 조율하는 업무입니다.
적용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도 별도 업무로 열거돼 있습니다.
이처럼 직제는 정책을 정리하는 업무와 예방 정보를 알리고 교육하는 업무를 함께 둡니다. 이는 마약류 관련 행정 기능을 설명하는 항목이며, 개인 사건의 처리 결과를 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와 관리 항목은 어떻게 나뉘나요?
허가 업무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가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마약류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가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허가와 승인, 수급 관리가 한 항목으로 뭉뚱그려진 것이 아니라 구분된 업무로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제에는 마약류 관련 통합 공고의 개정 지원과 수출 확대 지원 등도 포함됩니다. 열거된 항목은 식약처 소관의 업무를 보여주므로, 법률의 다른 규정이나 개별 사건에 관한 결론까지 이 직제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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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식약처 업무인가요?
네. 해당 직제는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홍보·교육을 업무로 열거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는 허가 업무와 같은 항목인가요?
아닙니다. 직제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를 적고,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는 별도 항목으로 제시합니다.